화성시의 최대 숙제는 10년 묵은 행정구(行政區) 도입이다. 지난 10년간 화성지역 국회의원·시장 선거의 단골 공약도 행정구청(行政區廳) 설치였다. 정치권의 공약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역량부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넓은 면적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 증가 및 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 설치로 폭증하는 민원을 해소할 책임이 정·관계에 있다.
서울 1.4배·수원 7배 '넓은 면적'
인구 94만명 넘어… 민원 전국 1위
화성시 면적은 844㎢로 서울특별시의 1.4배, 수원특례시보다 7배가량 넓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동탄권에서 화성시청까지 1시간30분이 걸린다. 동부권에선 1시간20분, 서부권·남부권에서도 1시간이 소요된다.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청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에 줄기차게 구청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인구는 94만명을 넘어섰고 내년이면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민원폭증도 구청 설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전국 1위 1만4천588건이다. 지구단위계획면적(80㎢)과 등록공장(1만1천45개), 농경지(2만1천251㏊), 수산업(어업허가 2천141건. 염전 12개소) 수요 민원 등은 경기도 내 1위다.
시는 올해 안에 4개 구청 승인을 행안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100만 특례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안산, 안양 등 경기도 내 6개 시와 창원, 청주, 포항, 천안, 전주 등 전국 11개 시에 32개 행정구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안양, 안산, 청주, 포항, 천안, 전주 등 6개 시는 인구·면적·행정수요라는 3가지 지표에서 화성시보다 적지만 효율적인 구청제 운영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수원시 장안구는 11개과에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6개과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現 50만명 이상시 區설치 가능 불구
행안부 승인 미적… 市, 연내 재요청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행안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
행정구는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 지역축제, 특화공원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국가 조직도 행정구 중심으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연계 설치가 가능해져 폭넓은 대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화성시민들에게는 기회가 원천봉쇄돼 있다.
관건은 행안부의 승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성시가 2019년 3개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보완자료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