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각자도생의 시대, 휘청이는 시민사회

수원이주민센터 사무실에 모여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는 중앙보다 재정력이 약해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은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원이주민센터, 회원 75% 줄어
무관심 → 재정악화 → 활동위축

이주민 인권증진·지원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수원이주민센터'의 회원은 4년 사이 4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회비, 후원비만으로 운영돼 1명뿐인 상근활동가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킨메이타 대표는 "재정 문제로 상근활동가를 모집하기 어렵다.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활동해왔다"며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들 한다. 센터를 오래오래 운영하고 싶은데,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는 견제기능 약화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시민단체가 정부·시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행정이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줄었다"며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경기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모습.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제공

"공동체 가치 사라져" 악순환에
"거버넌스 과정 비판 약화" 자성

과거보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기도 했다. 과거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공공의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공감이 약화됐다"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시민사회운동 참여를 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역 시민사회가 휘청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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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시민단체의 재정력이 약해지며 활동이 위축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욱 사무처장은 "지역 단체장의 힘이 막강한데, 지역 의회에서도 감시를 못 한다"며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일정 부분 야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지역시민단체는 중앙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이슈를 다룬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부 조건부 공적 지원' 의견도
"개별 아닌 연대체 통해 도와야"

지역 시민단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건부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예산의 일정 부분을 비영리 시민단체에 배정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물론 시민단체의 비판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순 있지만,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단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귀선 YWCA 경기도협의회 지역위원장은 "거리낌 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시민들의 힘으로만 운영돼야 한다"며 "다만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개별 지원 대신 시민단체연대체를 지원해 연대체가 다시 개별 단체를 돕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경기 6곳 여정·포부)

/이자현·유혜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