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정책따라 흔들… 지역화폐 위기

지역화폐 동력 '인센티브'… 예산 쥔 정부만 바라본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지역화폐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을 가졌지만, 예산 등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화폐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국비 지원 중단은 인센티브(캐시백·할인율 등) 지급 등 지역화폐 경쟁력을 흔드는데, 지역화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e-mail]

 

용인시민 A(33)씨는 지역화폐 '와이페이'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다. 월 한도액이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매달 30만원씩 충전해 왔다. 다만, 충전 전에 항상 '인센티브 요율'을 확인한다. 인센티브 지급이 없거나, 인센티브 요율이 낮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용처가 제한되고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해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

A씨는 "똑같이 30만원을 충전해도 인센티브가 10%일 때는 3만원이 더 들어온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다른 카드를 쓰면 된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꼭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A씨처럼 지역화폐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화폐 이용 이유로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꼽는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시·도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1.1%가 혜택을 택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공감해 지역화폐를 쓴다는 응답은 36.5%로 다소 낮았다.

지역화폐의 동력은 인센티브 등 혜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동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 방향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된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e-mail]

소비자 71% '혜택 때문에 이용'
기재부 예산 삭감에 확대 제동
지자체도 부담 느껴 조정 나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한시적 예산 지원이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목표를 4조7천606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경기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발표 전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용자가 늘어 발행규모가 커지자 부담을 느낀 일부 도내 지자체는 월 충전 한도액,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은 지자체 예산이 줄어들자, 인센티브를 10%에서 6%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고 이용자가 만족할 인센티브 적정 수준을 논의하거나 정책발행 등을 늘려 지역화폐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정책발행 확대·플랫폼 구축… 공적기능 높여야 지속 가능해진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