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초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소비를 유인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자금 3천582억원인 총 4천961억원 발행 목표로 시작했다. 정책자금은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데 쓰였다.
시행 첫해부터 기존 발행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천612억원이 발행됐고 당시 도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1조5천905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발행 규모는 4조원을 넘겼다.
5천억원 규모에서 시행한 지역화폐는 2020년 2조8천51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목표 발행 규모는 4조9천9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70%에 달하는 4조4천140억원이 이미 발행됐다. → 그래프 참조
이용자 혜택인 인센티브의 경우 6%에서 시작,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10%를 내건 지자체가 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 이용자와 발행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은 아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소비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지역화폐 예산 감축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올해 지역화폐 관련 도와 도내 시군 자체 예산은 2천553억원으로 지난해 2천168억원보다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감소했고 정부에서 4%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예산도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 발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삭감이 현실화하면 지역화폐 타격은 불가피하다.
조세연 '없다' 경기연 '있다' 상반 입장
반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보전에 효과성이 확인됐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시행 초기만 해도 정책발행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발행이 전체 발행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2년 지역화폐 예산을 보면, 일반발행이 4조4천140억원에 달하며 정책발행은 5천788억원에 그친다. 정책발행을 늘리는 것은 지역화폐 공공성 확대로 이어지며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률을 높이기도 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을 보면,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에 따른 추가소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발행으로 지역화폐를 받은 이들은 당초 사용하지 않았을 일반발행 지역화폐, 현금 및 카드 등을 이용해 추가 소비를 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해당 공약을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지역화폐와 플랫폼을 연계해 활용성을 높이면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 등에게는 수수료 절감 등 공동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공공성 확대땐 이용률 오를것" 조언
전문가들도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화폐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지역화폐의 공적 기능을 높인다고 조언한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는 정부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높다"며 "예산 부담이 크다면 지자체와 정부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인센티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플랫폼으로 연계하면 신용카드 등 소비를 위한 매개 수단에 따른 수수료나 제반 비용이 절감돼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일반발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복지 관련 수당 등 정책발행을 늘리면 지역화폐는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