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수상한 백경희 인하대 교수
최근 한국언론법학회의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누구나 침해받을 수 있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9.13 /인하대 제공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뜻깊은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백경희(46)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언론법학회의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매년 언론·미디어법 연구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상을 받은 백 교수는 수상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백 교수는 정부·지자체가 발표한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환자의 동선 등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에서 수집된 정보가 공개됐는데, 일부는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까지 누출되기도 했다"며 "해당 감염병 환자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환자 사생활 침해 해결 노력
'김 할머니 사건' 통해 인권문제 생각
"아동학대·학교폭력에도 관심 생겼다"

백 교수는 지난 2004년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분야를 주로 맡으면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백 교수가 맡은 대표적인 사건은 존엄사 소송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 사건'이다. 당시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며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백 교수는 "생사가 오가는 의료현장에서의 존엄사와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 침해 등 사람들의 권리 구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언제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백 교수가 주목한 것도 다름 아닌 인권침해문제였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학생 남매의 엄마이기도 한 백 교수는 최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