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 최대 이슈는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정구호도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로 바꿀 정도로 도시의 브랜드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하은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신속하면서도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하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 낙후된 도시개발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기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높다는 점과 부족한 자족기능, 과다한 영구임대주택 비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용적률·자족기능 부족 문제 제기
하은호 시장, 국토부에 협조 요청
원도심 재개발·소형단지 리모델링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산본신도시는 지난 1988년 9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426만4천여㎡로 4만2천여가구를 계획, 1992년 12월 준공됐다.
문제는 산본의 경우 소형 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이 많아지면서 도시 개발이 늦어지게 되고 민간 자본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아파트 영구·국민 10년 임대의 경우 12개 단지, 6천908가구를 기록해 전체 11만1천612가구 가운데 6.189%의 임대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인 산본의 영구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 3천431가구로 전체 세대수 4만1천974가구의 8.17%로 비중이 높다. 안양 평촌신도시(1.16%)와 비교했을 때 7배가량 높은 비율이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에도 영향을 미쳐 총예산 6천532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천958억여원(45.3%)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해 시의 재정을 튼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국민임대주택 단지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국토부와 5개 자치단체장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중 산본만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을 만들었다.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군포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들을 그 안에 담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군포시의 성장 방안과 정비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원도심 재개발과 산본 소형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시범단지 선정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