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헐값 땅 매입 편의" 최호섭 의원, 市 상대로 집중 추궁 토지주들 반발에도 심의 강행 지적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이하 산단)과 관련, 행정 절차상 문제점 지적과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
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사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안성시 도시개발과 행감에서 "시가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의 제안을 받아 추진한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처리를 보면 토지주와 주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기업 말만 듣고 행정을 진행한 '대기업 특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가 SK에코플랜트에게 사업 제안을 받은 건 2020년 1월이고, 같은 해 3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해당 부지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을 펼쳤다"며 "멀쩡히 내 땅을 수십년간 가꿔온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수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안성시의회 제공
특히 최 의원은 "이 같은 시의 행위는 SK에코플랜트가 헐값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짙게 든다"면서 "시가 사전 검토한 자료를 보면 해당 부지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음에도 2021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했고, 사업 추진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아 SK에코플랜트가 가장 싼 값에 토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시가 도와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뒤늦게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이 2020년 5월26일 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땅을 안 팔겠으니 공업물량 받지 말라'고 했고, 시장도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갈 수 없다'고 답했는데 시는 이틀 뒤인 28일 도에 공업물량 확보를 위한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만약에 제가 안성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건데 땅도 확보 안 돼 있고 재원 계획도 없다면 시가 공업물량부터 먼저 받아 줄 수 있겠냐"며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지금 시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산단 추진을 그렇게 한 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삼주 도시경제국장과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은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함께 SK에코플랜트와 협의를 통해 토지주 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