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을 두고 파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선 6·7·8기 파주시장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하지만 추진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3호선(일산선) 추진상황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6·7·8기 시장 선거마다 '단골 공약'
현대건설 민자안, B/C 낮게 나와
항의 빗발 '4차 국가鐵 계획' 반영
3호선 파주 연장은 2014년 '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왜 필요한가'라는 세미나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및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건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홍 시장은 "일산선은 서울메트로에 연간 180억원의 사용료를 내며 지축기지창을 이용하고 있는데, 파주 연장(운정선)의 경우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경의선 문산기지창을 이용할 수 있어 당장 건설비 조달 부담도 없다"고 주장(2014년 12월29일자 20면 보도=[파주]'수도권 서북부철도망 구축 왜 필요한가' 세미나)했다.
이후 2016년 6월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화~운정' 노선이 반영 고시됐고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19일 제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또 2019년 11월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대한컨설턴트에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2020년 6월17일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거쳐 7월23일 한국판 뉴딜 민간사업으로의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자 현대건설이 2020년 9월18일 '대화~금릉 민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부는 같은 해 10월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게 평가되자 '통과'를 확정 짓지 못하다가 주민 민원이 빗발치면서 2021년 7월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차 반영 고시했다.
올해 경제성 확보방안 추가 예정
"접경지역, 국가차원의 가점 필요"
현대건설과 국토부는 올해 민자적격성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KDI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파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 이상 대화~금릉 민간제안사업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운정신도시는 경의선이 지나고 GTX-A 노선이 관통하면서 철도망 중복투자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와 여건이 비슷한 하남시의 경우, 지난 7월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사업이 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KDI 평가에서 B/C가 0.6(기준 1 이상)으로 낮았지만 분석적 계층화 과정을 통한 종합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파주도 70년이 넘도록 규제에 억눌려 살았던 '남북접경지역의 특성'을 감안,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나 도로의 연장·신설사업은 B/C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경기 북부는 지난 수십년 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교통복지에서도 소외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다"며 "접경지역의 지리적 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점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