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오산시의 예산편성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오산시의 재정악화는 지난해부터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시는 2022년 본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했다. 교육관련 예산 70억원을 포함해 각종 사업예산 260억원 가량이 줄면서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들어서는 재정 위기 상황이 가시화하며 인력 구조조정 및 사업 재검토가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취임 3주 만에 '초긴축재정을 선언하고 공무원 조직과 산하단체 인력을 조정하는 한편 다수의 행사성 사업을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민선 8기 인력 조정·행사 폐지 불구
2차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문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10억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시의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 숙원사업도, 교통 인프라 사업도 중단했는데 갑자기 뭉칫돈이 예산안에 등장했다"며 "초긴축재정을 선언했던 두 달 전에는 없었던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왜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금으로 편성한 610억원이 지난해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거래량 증가 등 세수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를 통해 조정된 한시적 세입 증가분과 사업 재검토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 건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세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향후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일시적 세입증가 설명에도 전액 삭감
불용액·이월땐 교부세 페널티 난감
이에 시는 수백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용액이 많은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깎는 페널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10억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아 추후 결산을 통해 약 55억원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다. 추가 추경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배분해 편성하더라도 올해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이월돼도 페널티를 받는다"며 "세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이고, 향후 세수 감소로 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금으로 두고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등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다는 사업 중 일부를 재개했다"며 "시민들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과 공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