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매희(오른쪽) 의원이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 관계자를 상대로 문화예술본부장 재임용 불발 건을 문제시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졌던 김포시의회(10월13일자 인터넷판 보도=유매희·정영혜 '행감 회피신청' 놓고 김포시의회 여야 격돌)에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소지 발언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한 것인데, 유 의원은 이 법이 '추후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유매희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포문화재단 행감에서 전 문화예술본부장 A씨의 재임용 불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선 7기에 채용된 A씨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재단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부결에 따라 지난 6월 퇴직,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임용 기대권' 등을 근거로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의원은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재단 인사위에 참여한 시 관계자를 통해 A씨 인사에 부당개입했다는 논리를 펴며 이를 인정하라고 해당 관계자를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재임 중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지난 6월 9일 인사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재임용되려면 이 중 3분의2인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투표 결과 찬성 2·반대 2·기권 1로 부결됐다. 민선 8기 인수위는 6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최근 유매희 의원 '전체회피냐 부분회피냐' 여야 갈등 결국 부분회피로 상임위 합의했다가 행감장서 갈등 유 의원, 문화예술본부장 재임용 불발 놓고 집중 공세 유 "인수위 지시받아 시 관계자가 부당하게 인사개입"
유매희 의원은 시 관계자가 A씨의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그를 상대로 30분 넘게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당시 인사위 녹취록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유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기밀사항인 인사위 회의내용을 공식자료처럼 거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관계자는 "(김포시장)인수위에서 채용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담당 인사위원으로서 인수위의 동향과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재단 인사위에서 말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법적인 기구로 김포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 기조 등 여러 상황이 바뀔 텐데 시 행정과 재단 사정,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내가 인사위에서 발언하는 건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위에서 재임용을 보류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그는 "인사위는 공정하게 투표로 진행됐다"며 "인사위원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바깥의 얘기는 당연히 전달할 수 있다. 영향이나 압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속기록을 인정하느냐는 유 의원의 공세에는 녹음파일의 적법성과 속기록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혁(왼쪽)·김현주 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앞서 지난 8월 김포문화재단의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A씨의 재임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유매희 의원이 행감에서도 '인수위 개입설'을 내세워 이 사안을 질타하자 국민의힘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현주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보인다"고 제동을 걸었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유매희 의원 발언과 관련해 감사중지 시간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발언 수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이었던 김종혁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건 큰 명예훼손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언성을 높였다.
초선인 유매희 의원은 A씨가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문화기획사 및 공연단 등을 운영하며 수백~수천만원의 예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유 의원이 김포문화재단 전체에 대한 행감을 회피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령 적용에 아직 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사안만 회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화예술본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유 의원이 본부 책임자의 재임용 불발을 강하게 문제시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시관계자 "인사위원으로 의견 내는 건 권리이자 의무 영향이나 압력 줄 의도 없어… 공정하게 표결로 진행" 유 의원, 문화기획사 등 운영하며 수천만원 지원받아 국힘 "이해충돌법 인지하고 발언수위 조정하라" 제동
이에 대해 유매희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의 목적을 안 보고 내용만 보면 다 저촉된다. 법의 전제는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LH사태처럼 내부정보를 유출해 추후 이득을 얻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 중이고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것이다"라며 "정치는 시민을 대변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라 기관 등과 친분 없는 정치인이 없다. 규모가 작아서 상임위가 하나뿐인 의회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회피한다면 정치행위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인수위의 재단 인사개입은 심각한 사안이고, 공익적인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감 진행이 큰 줄기로 연결되다 보니 특정사안만 회피하면서 회의장을 들락날락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매희 의원의 경우 예결산의 심의·승인 등 다른 의정활동 때도 본의 아니게 논란이 재점화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