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배강민 의원의 민생 챙기기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배강민 의원은 지난 13일 시작된 행감에서 위기가구 발굴, 골목상권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정책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개선을 유도했다.
먼저 배 의원은 지난 17일 경제문화국 관계자들에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 마케팅 촉진사업 등 단발적인 반복사업 외에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온라인쇼핑과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골목상권에 모이게 할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한 "착한임대인 제도는 2020년도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급격히 신청이 떨어졌다"며 "타 지자체는 세금 감면절차를 개선해 기존 신청자가 유지된 반면 김포는 이들의 불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절차와 홍보 면에서 아쉽다"고 부연했다.
골목상권 지원 '단발적 반복 외에 없다' 일침
"착한임대인 제도, 세금 감면절차 개선 안돼"
복지교육국 행감서 위기가구 발굴 화제 올려
"형식적 관리로 실적 저조… 빈틈없이 관리를"
"착한임대인 제도, 세금 감면절차 개선 안돼"
복지교육국 행감서 위기가구 발굴 화제 올려
"형식적 관리로 실적 저조… 빈틈없이 관리를"
배강민 의원의 민생 발언 하이라이트는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 나왔다. 이날 그는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굴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김포지역 위기가구 발굴정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배 의원은 "타 지자체는 발굴신고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김포는 형식적 관리로 발굴실적이 저조하다"며 "집중발굴기간도 운영하고, 발굴 후에는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가구 발굴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시청에 신고토록 하고, 해당 가정이 복지대상에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고 집중발굴기간은 지역의 공공·민간 역량을 단기간 결집해 조사한 뒤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또 충남의 한 지자체는 위기가구 주민이 특정 앱을 24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보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배강민 의원은 이 밖에 지역 대표 관광지인 애기봉 출입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제안을 이번 행감에서 수시로 쏟아냈다.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 그는 "작은 정책 하나가 시민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지역 위기가구 발굴정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한 배 의원은 "타 지자체는 발굴신고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김포는 형식적 관리로 발굴실적이 저조하다"며 "집중발굴기간도 운영하고, 발굴 후에는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가구 발굴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시청에 신고토록 하고, 해당 가정이 복지대상에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이고 집중발굴기간은 지역의 공공·민간 역량을 단기간 결집해 조사한 뒤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또 충남의 한 지자체는 위기가구 주민이 특정 앱을 24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보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배강민 의원은 이 밖에 지역 대표 관광지인 애기봉 출입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제안을 이번 행감에서 수시로 쏟아냈다.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 그는 "작은 정책 하나가 시민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