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감] '强 지자체 - 弱 지방의회' 공식 깨기 나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열린 소통·강력한 협치…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의정 활동 최선"

염종현 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장 집무실에서 취임 100일을 지낸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의로운 정치인을 지향하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한 염 의장은 13년 전 정치를 시작하며 가슴에 새긴 '위정이덕(爲政以德·정치를 함에 덕으로써 한다)'의 가치를 경기도의회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염종현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의 집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창가에 지휘봉을 들고 나비넥타이를 맨 연미복 차림의 캐리커처 액자가 놓여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곳에 캐리커처 액자를 둔 까닭은 유례없는 여야 동수의 '경기도의회 오케스트라'를 조화롭게 이끌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겠다는 염 의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 아닐까.

염 의장은 지난 8월9일 78 대 78 여야 동수 구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장에 선출된 뒤 지난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의회 독립의 초석을 다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의 원년인 올해 취임 이후 100일간 의회 혁신의 초석을 다진 염 의장은 도민과의 '열린 소통'과 '강력한 협치'를 나침반 삼아 오는 2023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 지자체-약 지방의회' 오랜 공식 깨겠다."

염 의장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지방자치에서 찾는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의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지방의회가 바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게 염 의장의 설계다.

구체적으로 염 의장은 이른바 '강 지방자치단체-약 지방의회'라는 기존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1월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경기도지사가 아닌 의장이 갖게 됐다"며 "이는 지자체는 강하고 지방의회는 약하다는 오랜 논리를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풀어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는 의미다.

진정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해 염 의장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11대에 걸맞게 재출범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7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올해 중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범 예정인 의회와 집행부 간 상시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를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첫 걸음으로 삼아 민생엔 여야가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염 의장은 "갈등 요소와 예상치 못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더 강력한 협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가 추경예산안 처리 후 이른 시일 안에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만큼, 집행부와 양당 간 정책협의와 예산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 목표로 발전위 재구성… 제도 개선 집중
의회·집행부 상시 논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본격화
지방의회 역량 강화·인사권 독립 카드로 '사무처장 개방형' 필요
도의원 10명중 7명 초선… 적극 지원만이 의정 성패 가름할 열쇠

"'두 마리 토끼' 잡는 의회사무처장직 개방형 전환."

염 의장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의 완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의회사무처 수장인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으로 잡겠다고 의장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추진 과제였던 만큼 연내 외부 인사를 의회사무처장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염 의장은 "지금까진 도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사무처 수장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 2.0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의회사무처장을 의회가 직접 뽑은 인물이 수행하며 의회가 본연의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며 "연내 양당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개방형 임기제 사무처장 선발 작업을 완료하고 싶다"고 전했다.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전환만큼 역점을 두는 공약은 의원들의 효율적 의정지원 체계 구축이다. 개별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의회의 위상과 신뢰도, 경쟁력과 직결되며 무엇보다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라는 게 염 의장의 생각이다.

우선 의회는 지난 100일여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 156명 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의장 직속 조직으로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단'을 지난 1일 출범했다.

먼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별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기구다. 염 의장은 민의가 담긴 공약을 의회가 실현체계를 갖춰 도와 시군의 정책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도민과 의회, 도정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협치기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초선의원 의정지원단은 초선의원들의 빠른 적응을 도와 의회 전체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조직이다. 11대 의회의 의원 10명 중 7명이 초선의원(총 108명, 전체의 69.2%)이다. 의정지원단은 초선의원 관련 24개 주요과제를 의회사무처 내 7개 부서에 할당해 과제 이행 여부와 달성도를 지속 추적하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초선의원의 의정 역량이 곧 의회의 경쟁력이다. 의원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의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4선 의원 역량 도민 위해 최대한 발휘하겠다." 염 의장은 의회 역사상 4선 연임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의장이 되기까지 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요직을 거치며 도민을 위한 의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십수 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초선으로 입성한 8대 의회에서 그는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전가, 재산압류 등의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 촉구하는 등 성과를 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도와 각 시·군이 매몰 비용의 70%를 절반씩 동일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만들기도 했다.

9대와 10대에선 정치 보폭을 넓혀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실적을 올리는 데 주력해 도내 각 지역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와 지역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냈다.

특히 10대 들어 유일 교섭단체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당을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해 '정책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했고, 이는 훗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 등의 정책 성과로 연결됐다.

염 의장은 그동안 자신이 축적한 정책성과를 발판 삼아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등공신'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을 보내며 최근에서야 민생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도내 정책 수행기관인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을 타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의회가 기능하면서 여야 간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과정을 거치며 더욱 좋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믿는다. 임기 동안 도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내는 의회와 의원 개개인을 지원하는 의정 토대를 만들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전국 지방의회가 공감하고 공통 숙원사업으로 삼은 만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애정을 담은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표현하며 아낌없이 격려했다.

염 의장은 "현재 의회에 조직·예산권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도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로 향하는 과도기에 의장과 함께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나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도의회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안겨주고 싶다"고 했다.

글/손성배·명종원기자 [e-mail], 사진/이지훈기자 [e-mail]

■염종현 의장은?

▲1960년생
▲제8~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前 9대 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前 10대 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前 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
▲前 도 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
▲前 명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