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가평군의회에서 승인한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설립 사업이 제9대 가평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원칙 없는 의정'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오는 2023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던 재단 설립이 3년여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산된 평생교육·장학·청소년 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재단을 오는 2023년 하반기 설립 예정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재단 설립에 대한 재검토 및 보류권고 등의 부정 의견을 최근 전달했다. 8대 군의회에서 승인한 재단 설립을 9대에서 제동을 건 셈이어서 일각에선 원칙 없는 의사 결정이란 지적이다.

군의회, 검토·보류 권고 의견 전달
원칙없는 의사결정 불만 목소리

군은 재단 설립을 위해 군의회에 1·2차에 걸쳐 재단설립계획 설명,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단설립계획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군은 향후 건립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필요운영인력 증원 및 전문인력 확보 한계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 직영 중인 평생교육사업과 장학사업(장학관 운영 포함), 민간 위탁 중인 청소년육성사업(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군은 8대 군의회 때인 2020년 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기초 타당성 용역,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1차 협의,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 인재육성재단설립TF 구성, 기초 타당성 재검토 용역, 타당성 검토결과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하지만 9대 군의회는 1차 설명회,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의뢰, 의회 업무보고, 2차 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재단 설립 부정적 의견, 위원회 불참, 재검토 건의, 무대응 등으로 사실상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군에 전달했다.
이에 군은 재단 설립을 잠정 중단, 사실상 내년 재단 출범은 어렵게 됐다.

최정용 의장 "방만 운영 우려 크고
우선 1~2년 직영으로 문제점 보완"

주민 A씨는 "군의회 판단에 따라 행정과 의정 등의 신뢰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의사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전 의회가 승인한 것을 현 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만큼 재단 설립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잘잘못을 떠나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용 의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재단처럼 인력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회의 의견"이라며 "평생학습관 건립에 맞춰 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것보다 우선 1~2년 직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또는 재단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검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