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집중과 선택의 맞춤형 징수기법을 실시, 차량과태료 체납액을 '확' 줄여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0~2021년 2년간 장기 누적된 체납액을 집중 분석해 파산이나 소재지 추적 불가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150억원을 정리 보류했다.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게 징수 역량을 집중해 급여·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맞춤형 기법을 도입했다.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은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이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2020년 372억원에 달하던 차량 과태료 이월 체납액이 지난해 309억원, 올해 231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내년에는 19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어려운 징수여건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수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1만6천여 명의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고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4천500여 명에게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징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차량 '과태료 채납' 확 줄여… 고양시, 역대 최고 징수실적
입력 2022-12-07 19:29
수정 2022-12-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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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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