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청구'·'책임 가리기' 등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7일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27명에게 모두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2심 재판부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시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한 것이다.
27명은 2심 중간까지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LH 측은 상고까지 참여한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2차로 상고비용까지 포함해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총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27명에게 모두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2심 재판부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시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한 것이다.
27명은 2심 중간까지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LH 측은 상고까지 참여한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2차로 상고비용까지 포함해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총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 1·2심 관련 27명 1억500여만원 청구
의견서 제출 '억울하다' 항변
상고 참여 509명 2차 예정
내부 책임론에 안철수 의원에게도 화살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액의 청구서를 예상 못했던 주민들은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힌 상태다. '서현지구'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 의원에게 해결을 요청하는가 하면 1차 청구서를 받은 주민 중 11명은 지난 6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의 주체 및 목적이 주민과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치인의 사익으로 오염된 것으로 판단해 2심부터 빠지려 했지만 자신들에게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2심에 이름이 올라갔고 청구 비용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청구 비용도 문제지만 27명 중 16명은 소재 파악조차 안 될 정도로 행정소송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 책임론과 함께 서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도 화살이 향하는 모양새다. 똑같이 공약으로 내건 신상진 시장이 국토부에 서현지구 중단을, 이한준 LH 사장에게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반면 안 의원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게 범대위를 필두로 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지역주민 최모씨는 "선거 당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안철수 의원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모 방송에서 철회가 아니라 사업 축소라고 하는가 하면 소송 비용 청구에도 주민들을 위한 행동은 없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확장에만 노력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도로 탈당하는 등 큰 실망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철회가 기본 방침임에 변함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을 접촉하는 등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현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차 청구서까지 날아들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견서 제출 '억울하다' 항변
상고 참여 509명 2차 예정
내부 책임론에 안철수 의원에게도 화살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538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지난 8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액의 청구서를 예상 못했던 주민들은 폭탄을 맞은 듯 발칵 뒤집힌 상태다. '서현지구'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 의원에게 해결을 요청하는가 하면 1차 청구서를 받은 주민 중 11명은 지난 6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의 주체 및 목적이 주민과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치인의 사익으로 오염된 것으로 판단해 2심부터 빠지려 했지만 자신들에게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2심에 이름이 올라갔고 청구 비용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청구 비용도 문제지만 27명 중 16명은 소재 파악조차 안 될 정도로 행정소송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 책임론과 함께 서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도 화살이 향하는 모양새다. 똑같이 공약으로 내건 신상진 시장이 국토부에 서현지구 중단을, 이한준 LH 사장에게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반면 안 의원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게 범대위를 필두로 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지역주민 최모씨는 "선거 당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안철수 의원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국민의힘에 가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모 방송에서 철회가 아니라 사업 축소라고 하는가 하면 소송 비용 청구에도 주민들을 위한 행동은 없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확장에만 노력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도로 탈당하는 등 큰 실망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철회가 기본 방침임에 변함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을 접촉하는 등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현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2차 청구서까지 날아들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