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 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자체가 지난달 의결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 4개 지자체는 특구지정대상에 가평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는 가평군 등 4개 지자체가 특정지정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에 대한 특구지정 대상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군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한강수계법 등으로 중첩규제로 고통과 차별을 인내하며 살아온 군민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 특구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자체가 지난달 의결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 4개 지자체는 특구지정대상에 가평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는 가평군 등 4개 지자체가 특정지정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안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에 대한 특구지정 대상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군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한강수계법 등으로 중첩규제로 고통과 차별을 인내하며 살아온 군민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 특구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