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쓰레기소각장 이전을 반대해 온 양주·포천시가 최근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복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해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양주·포천시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의정부시의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이전 장소로 시가 제안한 자일동 자원순환센터가 적합하다는 조정결과를 보내왔다.
분쟁조정위는 의정부·양주·포천 3개 시의 의견과 현지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주·포천시는 소각장 이전 장소가 시 경계와 가까워 주민 반발과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소각장 이전을 반대해왔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결과에 이의 신청
대응 수당으로 행정소송 검토
양주·포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문제는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각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시 모두 현재 다른 대응 수단으로 행정소송 진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분쟁조정은 결렬됐기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로선 행정소송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도 포천시와 비슷한 입장이며 대응 방안으로 행정소송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 분쟁은 인접 시의 강력한 반대로 3년 가까이 끌고 있으며 행정소송으로 확전될 경우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