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신고체계 정비,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와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스토킹범죄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어 그는 "스토킹범죄가 주로 여성과 관련이 많지만, 이 조례는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무게를 뒀다. 남성도 얼마든지 스토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을 다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 가해까지 이어지기 쉬운 무서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영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추가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신고체계 정비,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와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스토킹범죄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신당역 사건 계기로 준비…
김포에서도 꾸준히 발생중
괴롭힘에서 안 끝나고
신체가해 이어지는 무서운 범죄
정영혜 의원은 지난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조례를 준비했다. 정 의원은 "조사를 해보니 올해 김포에서도 수개월 간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최근 스토킹 현행범이 체포되는 등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며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말고도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더 담았다"고 설명했다.김포에서도 꾸준히 발생중
괴롭힘에서 안 끝나고
신체가해 이어지는 무서운 범죄
이어 그는 "스토킹범죄가 주로 여성과 관련이 많지만, 이 조례는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무게를 뒀다. 남성도 얼마든지 스토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을 다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 가해까지 이어지기 쉬운 무서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영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추가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