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속도를 낸다.

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다. 학교 수와 규모·업무량 등에 따라 통합 운영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소재지는 광주시로, 하남시에는 배치협력·학원행정 등 교육국이 아닌 일부 행정국 부서만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남지역에선 하남교육지원센터로는 현장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여기에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등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학령인구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시에서도 2017년부터 경기도교육청 등에 본격적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교육청에 관련 요청 공문 발송
내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분리해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움직임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 하남지역 학령인구는 지속 증가했다. 지난달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8세부터 19세까지 학령인구는 3만7천여명이다. 시는 교산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수 증가에 비례해 학령인구도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32만5천여명인 하남시 인구는 교산신도시 조성으로 40만명(계획인구 7만8천여명 반영시)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시는 더 이상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에 재차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