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고생들이 무면허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전동킥보드 안전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한 시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김포지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기 속도를 낮추기로 해 주목된다.
김포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기기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줄이기로 관내 운영업체 4곳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이 한층 확보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 강화 조례개정 준비하다 상위법에 발목
市담당부서와 킥보드업체 간 첫 간담회 주선
업체들 대승적 합의…합리적 제한속도 도출
이번 합의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장윤순(사진) 김포시의회 의원과 김포시 자전거문화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 간담회에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전거문화팀이 생긴 뒤 처음 마련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운행안전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보다 앞서 장윤순 의원은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표발의·2020년 9월 홍기원 국회의원)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박성민 국회의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상위법이 모두 계류 중인 탓에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장윤순 의원은 지역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속도 하향을 떠올렸다.
김포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기기 속도를 기존 25㎞/h에서 20㎞/h로 줄이기로 관내 운영업체 4곳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이 한층 확보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 강화 조례개정 준비하다 상위법에 발목
市담당부서와 킥보드업체 간 첫 간담회 주선
업체들 대승적 합의…합리적 제한속도 도출
이번 합의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장윤순(사진) 김포시의회 의원과 김포시 자전거문화팀,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 간담회에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전거문화팀이 생긴 뒤 처음 마련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운행안전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보다 앞서 장윤순 의원은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표발의·2020년 9월 홍기원 국회의원)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박성민 국회의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상위법이 모두 계류 중인 탓에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장윤순 의원은 지역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속도 하향을 떠올렸다.
장 의원은 "학부모 등의 우려가 워낙 컸고 개인적으로도 안전모 미착용과 면허인증시스템 미비, 불법주정차에 따른 통행불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례에 새로 담으려 했다"며 "그러나 조례가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 없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올해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때 들어보니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업체만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업체 간 합의가 중요했던 상황에서 다들 긍정적으로 참여해줬다"고 부연했다.
장윤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속 추진할 참이다. 개정을 준비하는 중에 김포 솔터고 학생들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안해왔다.
장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새해에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동킥보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때 들어보니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업체만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업체 간 합의가 중요했던 상황에서 다들 긍정적으로 참여해줬다"고 부연했다.
장윤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속 추진할 참이다. 개정을 준비하는 중에 김포 솔터고 학생들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안해왔다.
장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새해에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동킥보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