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골 깊은 고양시의회… 잇단 부결에 시정운영 난항

고양시와 의회표지석. 왼쪽이 고양시의회 건물. 고양/김환기기자 [e-mail]

고양시의회의 여야 갈등으로 2023년도 본예산(2022년12월21일자 1면 보도=[기초의회 연말 백태] 예산 두고 싸우다… 수원·고양·안성 등 공약사업 갈등)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최근 조직개편안마저 부결되면서 특례시 집행부 구성 및 이동환 시장의 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구용역과 실·국장 면담 등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최근 부결처리됐다.

특례시 권한확대 필요 조직 신설 보류
급식·택시 산업 지원 등 조례 13건도 부결
이동환 시장 공약 '민주당 절반' 시의회서 좌초

시의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까지 마무리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의 권한 확대에 필요한 조직 신설안 등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이미 승인된 한시 기구 운영을 위해 정부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정기인사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넘겼지만 계속 보류되다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조직개편안에는 중복·비효율 기능 통·폐합, 과대 부서 분리,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의 한시적 운영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행안부 등과 협의한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의 신설계획은 표류할 전망이다.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 북부 최초로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의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한 시의원은 "지난해 시작된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산안 처리지연과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 의결도 안 된 상황에서 각종 조례안까지 통과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시민편익을 위협하지 않도록 시의회 협조를 얻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 17명씩 양분돼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