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물꼬로 지지부진했던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탄력(1월16일자 8면 보도=속도붙는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받고 있지만 애초 계획됐던 사전청약에서 제외돼 신혼부부 등 사전청약을 기다렸던 무주택 안산 시민들이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안산시인 데다가 고금리 시대 속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사전청약이기에 새 가정을 준비하거나 꾸리는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사전청약 추진 일정에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가 빠져있다. 2021년에 게시한 사전청약 4차(2022년 12월 예정) 일정에 각각 1천(신혼희망타운 300)가구, 1천400(신혼희망타운 600)가구가 포함된 것과 상반된다.
국토부·LH, 올해 추진 일정 미반영
신혼부부 등 저금리 대출기회 사라져
시, 거주장점 약화돼 인구이탈 우려
"경기 악화로 물량 완급조절" 설명
이에 토지보상 착수로 곧 사전청약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했던 안산 시민들은 주거 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신혼부부 등 저금리 대출기회 사라져
시, 거주장점 약화돼 인구이탈 우려
"경기 악화로 물량 완급조절" 설명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사전청약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거의 유일한 주택마련 수단의 희망이었는데 기회마저 사라졌다.
1년여 전인 2021년 12월29일 공고한 장상지구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10~50%의 수익을 배분하지만 최장 30년간 4억원 한도로 연 1.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물론 새 정부 들면서 사전청약이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돼 금리 등이 조정됐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보다는 혜택이 크고 일정 비율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특별 공급해 당첨도 수월하다.
나눔형의 경우 시세 70%로 분양받고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가는 대신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1.9~3.0%의 저금리 모기지로 빌릴 수 있다.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안산시 입장에서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서 빠진 장상·신길2지구의 여파로 거주의 장점이 사라져 시민들의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10월께 1차만 사전청약하기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완급 조절이 필요해 정부가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