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최초 지급

14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2.14 안양/이원근기자 [e-mail]

안양시가 고물가, 고금리, 전기·가스 등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 가구에 가구당 긴급 난방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각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처음이다. 전국 첫 보편적 지원으로 난방비 지급 계획을 밝힌 파주시는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만원씩 28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1만300여 가구
난방비 10만원씩 지급 결정 뒤 추가 조치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9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다. 신생아의 경우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4월3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 방식을 '세대당 지원'이 아닌 '1인당 지원'으로 결정하게 된 데에는 출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안양시 출생아 수는 3천443명으로 전년보다 166명 증가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구당 지원과 1인당 지원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 다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고물가 등으로 시민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날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보편적 지급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부 등으로 세밀하게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