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될 뻔했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 조성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진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의 이주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50%)을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산업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종료하고자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수분양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50%)을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산업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종료하고자 했다.
'개정안' 국회 행안위 회의 통과
본회의 확정땐 3년 더 늘어날듯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오는 2025년까지 35%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늘어난다.
앞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대한 입주 예정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컸다.
지정타는 2017년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공고 시 지식기반산업 기업 모집을 위해 건물 허용 용도를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조성이 3년여 간 지연돼 지난해 말께 입주 기업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14개 블록이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705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회의 법안 개정 논의는 지정타 입주 예정 기업의 민원으로 촉발됐다. 민원을 접수한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실은 발 빠르게 경기도와 과천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도와 과천시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입주를 앞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분양받을 당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서 이주를 추진하게 됐는데 감면 혜택 종료로 6천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확정땐 3년 더 늘어날듯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오는 2025년까지 35%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늘어난다.
앞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대한 입주 예정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컸다.
지정타는 2017년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공고 시 지식기반산업 기업 모집을 위해 건물 허용 용도를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조성이 3년여 간 지연돼 지난해 말께 입주 기업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14개 블록이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되며 705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회의 법안 개정 논의는 지정타 입주 예정 기업의 민원으로 촉발됐다. 민원을 접수한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실은 발 빠르게 경기도와 과천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도와 과천시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입주를 앞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분양받을 당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서 이주를 추진하게 됐는데 감면 혜택 종료로 6천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