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사회통합 징검다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중요성 커진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21일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저출산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인 이주민정책의 바로미터로 이 단체의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2년 창립해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을 넘는 지자체 가운데 현재 2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회장도시인 김포를 비롯해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광주·포천·인천 남동구 등 수도권에서만 절반 넘게 소속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외국인주민 행정을 추진하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활동을 해왔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외국인인력 필요성
주민으로 인정 안돼 조직 확대 한계도
불법체류 등 넘어서야 할 문제 수두룩
"외국인주민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협의회가 최근 들어 주목받는 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노동력 부족사태가 코앞에 다가오면서다. 현시점의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외국인 인력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으려면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로 협의회가 지목받고 있다.

[[관련기사_1]]협의회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점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교부세 산정에서 외국인주민은 빠져 있고 김포시의 경우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해도 외국인주민은 인정되지 않아 행정조직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이주민정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협의회가 이주민과 직접 마주하며 실태를 많이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일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정책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에 방문했을 때 농촌 일손부족을 절절히 호소하는 걸 보고 심각한 현실을 체감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경위를 소개했다.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비용 수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불법체류자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렇다 해도 인구절벽 위기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 논의가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상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다문화사회, 상호문화사회를 원래부터 지향한 게 아닌데 노동력 부족이란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나타날 텐데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좀 더 순화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의 인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려면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정책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나 국회와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