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밥은 먹어야 할 공무원 vs 밥도 거르고 온 민원인

'민원실 점심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점심휴무제'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오후 점심휴무제가 시범 도입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불이 꺼져 있다. 2023.3.3 /이지훈기자 [e-mail]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해야
vs
'반차'내고 민원 업무 보러가야 하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국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는 민원실에 점심시간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주장과 민원 업무를 보려면 앞으로 반차라도 써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다.

두 의견의 대립이 이어지자,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을 중단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권고의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나왔다. 이 가운데 민원실 운영 시간·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내달부터 조례로 휴무 지정 가능
양평·수원 등 도내 5곳 부분 운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제도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점심휴무제'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오후 점심휴무제가 시범 도입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불이 꺼져 있다. 2023.3.3 /이지훈기자 [e-mail]

2017년 경상남도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을 시작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5개 시·군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오산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다. 양평군이 2017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8년 양평군청까지 확대했다.

이중 오산시는 시청을 시작으로 6개동 주민센터까지 늘렸고 양주시와 여주시는 지난 2021년에 각각 시행했다. 수원시의 경우 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와 입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 후,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까지 시범 실시기간을 늘렸다.

"서류 떼려 연차 써야" 시민 불만
공노 "제대로 못 쉬고 근무해야"
'무인발급' 서툰 노인층 불편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1시간 점심시간의 '온전한' 보장 즉, 노동권 보장과 맞닿아 있다.

기존 교대 근무로도 일해봤지만, 민원실에 온 민원인들이 쉬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일하고 있어 1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밥만 먹고 바로 업무를 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정부 24시 등을 이용해 받을 수 없는 민원서류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와야 하는데, 민원실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연차를 쓰지 않고서는 서류를 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의 불편은 가중된다는 목소리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공직사회 '和色' 시민들 '火色'… "지자체 현장 고려해야")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