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인력을 채용한다.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가 채용 이유인데,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공흥지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10일부터 개발부담금 임기제(1년) 공무원 채용공고를 진행한다. 해당 인력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담당하게 되며 명시된 노동시간은 주 35시간이다. 군이 밝힌 채용 사유는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29일 면접 이후 다음 달 3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이익환수 이유' 공고
작년 한신 휴플러스 개발 '시끌'
'당시 논란 때문에 뽑나' 지적도
현재 개발부담금 업무는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은 공석이며 팀원 7명 중 2명이 동부, 서부를 나눠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채용된 인력은 개발부담금 산정 및 징수 업무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부담금 인력 채용은 부족한 일손 이외에도 2022년 대선 당시 화두였던 공흥리 한신 휴플러스 개발, 일명 '공흥지구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군은 언론사 보도 이후 ▲이중 공제 ▲매입가 조정 ▲기부채납토지 상승분 ▲매입시기에 따른 가격 등 총 4개 항목을 수정한 바 있다.
공흥리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중앙에서 계속 조사 중이란 뉴스가 나오는데 양평에서도 가만히 있긴 좀 그래서 사람 채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선 때 마을이 너무 시끄러웠다. 이런 일 더 안 일어났으면 한다. 조용히 좀 살고 싶다"고 말했다.
군 지가관리팀 관계자는 "몇 년 전 준공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개발사업이 워낙 많다"며 "양평 내 개발부담금 건수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단지형 개발 사업이 많다. 인력이 채용된다면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흥리 한신휴플러스 개발을 주도했던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1년 문제가 불거지자 '이중 공제된 행정착오였다'며 1억8천700만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10일부터 개발부담금 임기제(1년) 공무원 채용공고를 진행한다. 해당 인력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담당하게 되며 명시된 노동시간은 주 35시간이다. 군이 밝힌 채용 사유는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29일 면접 이후 다음 달 3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이익환수 이유' 공고
작년 한신 휴플러스 개발 '시끌'
'당시 논란 때문에 뽑나' 지적도
현재 개발부담금 업무는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은 공석이며 팀원 7명 중 2명이 동부, 서부를 나눠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채용된 인력은 개발부담금 산정 및 징수 업무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부담금 인력 채용은 부족한 일손 이외에도 2022년 대선 당시 화두였던 공흥리 한신 휴플러스 개발, 일명 '공흥지구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군은 언론사 보도 이후 ▲이중 공제 ▲매입가 조정 ▲기부채납토지 상승분 ▲매입시기에 따른 가격 등 총 4개 항목을 수정한 바 있다.
공흥리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중앙에서 계속 조사 중이란 뉴스가 나오는데 양평에서도 가만히 있긴 좀 그래서 사람 채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선 때 마을이 너무 시끄러웠다. 이런 일 더 안 일어났으면 한다. 조용히 좀 살고 싶다"고 말했다.
군 지가관리팀 관계자는 "몇 년 전 준공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개발사업이 워낙 많다"며 "양평 내 개발부담금 건수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단지형 개발 사업이 많다. 인력이 채용된다면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흥리 한신휴플러스 개발을 주도했던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1년 문제가 불거지자 '이중 공제된 행정착오였다'며 1억8천700만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