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민자 협약이 과도하게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맺어졌다며 상인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에 따르면 1995년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안양일번가 지하상가는 2004년 BTO(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동양고속건설은 안양역쇼핑몰(주)를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8년 '칸서스안양역근린생활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란 투자사에 안양역쇼핑몰 주식을 전량 양도했다.
장명희 시의원, 시정 질의서 지적
관리비 서울 평균比 2배가량 높아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사업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시행자와 투자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상인들의 권익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관리비 인상이다.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 기부채납 이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 1회에 한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다. 코로나19 등 상인들의 대내외적 어려움은 임대료 책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안양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안양중앙지하도상가의 경우 면적당 관리비는 지난해 14만9천870원으로 책정돼 2020년 18만5천983원보다 3만6천113원 낮았다.
하지만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의 지난해 면적당 관리비는 되려 22만2천473원으로 2020년 21만2천210원보다 1만263원 올랐다. 서울 지하상가(명동역, 강남역, 잠실지하광장) 평균 관리비 11만6천333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는 공실률에서도 나타난다. 중앙지하도상가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실률이 0%인 반면, 일번가 지하상가는 2020년 24.8%에서 지난해 31.9%까지 증가했다.
공실률도 2년새 24.8→31.9% 증가
"민자운영탓… 불공정 협약 바꿔야"
공실률도 2년새 24.8→31.9% 증가
"민자운영탓… 불공정 협약 바꿔야"
장 의원은 "안양일번가 상인들은 민자 운영이란 이유만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바꾸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호 시장도 "상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