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가평 공모사업 제동… 군의회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공모사업이 수년간 차질을 빚으면서 예산 낭비 등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1월10일자 8면 보도=잇단 공모사업 난항에 '가평군에 비난 화살')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발의돼 주목된다.

14일 가평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복장포초등학교 폐교 시설, 밀리터리 테마공원,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등은 얽히고설킨 군의 대표적 '장기 미결 공모사업'이다.

사업장은 완공됐지만 시작조차 못 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송사에 휘말리는가 하면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 제각각의 이유로 현재는 모두 멈춘 상태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최근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밀리터리 공원 등 '장기 미결' 산적
군비 투입시 사전 의회보고 등 담아
주민 의견 수렴·부서 협의도 포함

의회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 등을 제정 이유로 들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군비 투입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의회보고와 추진상황 연 1회 이상 의회 보고 등 군의회의 견제 역할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 등의 행정 절차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해 최초 2년 이상 직영해야 한다는 단서도 명시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군의 무분별한 성과주의 공모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된 공모사업들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됐음에도 위탁 사업자 선정조차 못 하는 등 수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