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이틀째 중단됐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결과 내용을 담당부서가 제출하지 않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며 반발했지만,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데다 이번 임시회와는 무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분 약한 실력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관련 중요 정보가 용역에 담겨 있어 자칫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하면 노선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포시만 패를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관련기사=시의회 파행 빚은 김포시 철도타당성용역 무슨 내용이기에)
市, 5호선 김포연장 포함 용역 중간결과 도출
민주당 내용 보고 요구에 집행부 응하지 않아
국힘 김종혁 의원 의사발언 문제 삼으며 격화
"의회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전면부정 행태"
앞서 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포함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해 말 중간결과를 도출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으나 인천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이를 보며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월례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역 중간결과를 임시회 개회 전에 설명해 달라고 철도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14일 임시회 개회 시점까지 보고를 받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철도부서 책임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까지도 시의회 보고는 물론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심지어 보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이는 시민대의기관이자 시정동반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고 항의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의 일에 보이콧을 해야 맞다. 의원이 의회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건 스스로 침을 뱉는 것"이라며 "집행부와의 소통은 5분자유발언도 있고 상임위에서 질의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의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본회의를 보이콧하느냐.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또한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시 담당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배 위원장에게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종혁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보이콧을 결정했고,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자 15일 속개된 본회의에 전원 불참해 이튿날까지 파행이 계속됐다. 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조례·규칙안 등 25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 "국힘 의장도 개회사에 의회 경시 언급"
국힘 "우리한테도 공개 안 할 만큼 보안 중요,
임시회와 무관한 사안으로 전체 파행 몰아가"
"상임위나 행감 등 절차 통해 문제 짚었어야"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의회경시 행태는 국힘 소속 김인수 의장도 개회사에서 언급한 부분"이라며 "파행의 원인은 의회를 패싱한 김병수 시장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김종혁 의원은 돌출발언으로 본질을 흐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한테도 공개 안 할 만큼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천시와 노선협상을 앞두고 패를 드러내는 꼴이 될 수 있어 보안이 절실했을 텐데, 이를 시의원들에게 뿌리면 안 새어나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최종결과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내용도 아닌 특정 부서의 문제로 의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기엔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의회운영위가 타 상임위 현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회운영위 고유 업무는 의회 일정 조율과 의회 관련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등인데 운영위원장이 보이콧을 주도하는 건 월권의 소지가 있다"며 "논란과 무관한 임시회는 그대로 가고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회를 통해 문제를 짚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든다면 정쟁이 끊이지 않는 국회는 일년 내내 열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며 반발했지만,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데다 이번 임시회와는 무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분 약한 실력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관련 중요 정보가 용역에 담겨 있어 자칫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하면 노선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포시만 패를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관련기사=시의회 파행 빚은 김포시 철도타당성용역 무슨 내용이기에)
市, 5호선 김포연장 포함 용역 중간결과 도출
민주당 내용 보고 요구에 집행부 응하지 않아
국힘 김종혁 의원 의사발언 문제 삼으며 격화
"의회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전면부정 행태"
앞서 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포함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해 말 중간결과를 도출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으나 인천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이를 보며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월례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역 중간결과를 임시회 개회 전에 설명해 달라고 철도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14일 임시회 개회 시점까지 보고를 받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철도부서 책임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까지도 시의회 보고는 물론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심지어 보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이는 시민대의기관이자 시정동반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고 항의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의 일에 보이콧을 해야 맞다. 의원이 의회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건 스스로 침을 뱉는 것"이라며 "집행부와의 소통은 5분자유발언도 있고 상임위에서 질의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의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본회의를 보이콧하느냐.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또한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시 담당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배 위원장에게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종혁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보이콧을 결정했고,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자 15일 속개된 본회의에 전원 불참해 이튿날까지 파행이 계속됐다. 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조례·규칙안 등 25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 "국힘 의장도 개회사에 의회 경시 언급"
국힘 "우리한테도 공개 안 할 만큼 보안 중요,
임시회와 무관한 사안으로 전체 파행 몰아가"
"상임위나 행감 등 절차 통해 문제 짚었어야"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의회경시 행태는 국힘 소속 김인수 의장도 개회사에서 언급한 부분"이라며 "파행의 원인은 의회를 패싱한 김병수 시장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김종혁 의원은 돌출발언으로 본질을 흐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한테도 공개 안 할 만큼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천시와 노선협상을 앞두고 패를 드러내는 꼴이 될 수 있어 보안이 절실했을 텐데, 이를 시의원들에게 뿌리면 안 새어나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최종결과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내용도 아닌 특정 부서의 문제로 의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기엔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의회운영위가 타 상임위 현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회운영위 고유 업무는 의회 일정 조율과 의회 관련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등인데 운영위원장이 보이콧을 주도하는 건 월권의 소지가 있다"며 "논란과 무관한 임시회는 그대로 가고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회를 통해 문제를 짚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든다면 정쟁이 끊이지 않는 국회는 일년 내내 열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