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주민반발에 수년째 제자리… 수용성 불지필 '인센티브' 키워야

'더 늦출 수 없는' 인천 자원순환센터 확충

수도권에서 소각장 확충을 미룰 대로 미뤘고, 정부가 2026년이란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사진은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자원회수센터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3.3.19 /김용국기자[e-mail]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처리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고, 소각해서 '직매립 제로(0)화'를 달성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생활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소각이 불가피하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부족한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를 권역별로 확충해야 하는데, 센터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반발이 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데드라인이 정해진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이제는 타개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권역별 소각시설 확보' 목소리
인천시, 반입수수료 가산금 10→50% 주장
쇼핑몰·공공교육 인프라 등 대안도

우선 2020년 11월부터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신설을 본격화한 인천시보다 출발은 다소 늦었으나, 현재 추진 속도는 더 빠른 서울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루 소각용량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으로 입지 후보지를 전격 발표했다.

예상대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기금 조성계획 외에도 최근 상암동 하늘공원에 높이 180m의 초대형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신설하려는 서부권(중구·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구성해 수차례 회의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 북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올해 초에야 위원을 위촉했다.

애초 경기도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와 연계해 소각 용량을 확보하려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의 경우, 아직 부천시가 광역화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부평구·계양구는 자칫 원점에서 자원순환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연수구 송도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견이 있다.

인천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 관련 법상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은 건설비의 20%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 수수료의 가산금 1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수도권에서 소각장 확충을 미룰 대로 미뤘고, 정부가 2026년이란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사진은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자원회수센터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3.3.19 /김용국기자[e-mail]

인천시는 현행 인센티브로는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도 서울처럼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쇼핑몰·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한 경기도 하남시 소각시설 '유니온파크' 같은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주민들에게 소각장의 안전성과 기술력, 지원책을 사전에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전적 지원만 추진하기보다는 소각장 입지로 나타날 해당 지역의 부정적 평판과 이미지를 상쇄할 만한 대규모 쇼핑센터 입점, 공공교육 인프라 개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자원순환사회' 피할수 없는 과제… 시설 포화 '쓰레기대란' 비상)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