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들, 대책위 꾸려 회견
'농가 인력 부족' 정부 대책 촉구
"불법노동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충우 시장 "관계부처 지속 건의"
최근 농번기에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에 여주시 농민들이 뿔났다.
고구마, 감자, 인삼, 도라지, 대파 등 밭농사와 시설채소 농업 특성상 봄 농번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최근 정부의 기간 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으로 여주지역에서 13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행돼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지역 1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인력수급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이은규 최인묵 류병원)'는 지난 17일 여주시청 앞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농민단체와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에 따른 단체별 피해 상황보고와 지지 및 연대 발언,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남익 한국고구마중앙연합회장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재배한 농산물은 불법 농산물이 아닌가. 그 농산물을 먹는 국민들도 불법 국민이 아니겠는가. 우리 농촌에 불법 노동자가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은 한 품목도 없다"며 "법대로 하다간 우리 국민 다 굶어 죽거나, 수입 농산물로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대체하자는 것"이냐며 농민들의 요구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의 단속으로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행돼 벌금 3천만원을 부과받은 고석재 친환경서류생산자연합회장은 "우리 농업은 불법(단기)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속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당당하게 농사짓고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달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충우 여주시장도 "농번기에 고구마 선별 판매와 인삼 등 밭작물도 심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일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며 "여주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숙지해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지역 농가들의 고충과 아픔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을 농번기 이후로 조정해 줄 것과 체계적인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 마련, 관련 법안 개선 등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병권 의장은 "대책도, 실속도 없는 정부의 기간 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으로 농가의 노동력 상실과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중고로 농촌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불법체류 단속이란 법적 조치가 농민의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단속시기 조정과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