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용어 안돼요" 법안으로 이어진 김포청년 아이디어

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안한 심혜원 청년명예보좌관. 2023.3.20 /김주영 국회의원실 제공

치매 환자들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한 김포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자신의 청년명예보좌관으로 활동한 심혜원(20) 씨의 정책제안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20일 심 씨와 함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전적으로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예보좌관 활동하며 '뇌인지저하증' 변경 제안
어리석다는 부정적 의미...환자와 가족에 수치심
환자 급증 현실에서 진단·치료 방해요인 지목도
심씨 "내 손으로 법률 만들며 정치 관심 많아져"

앞서 심혜원 씨는 지난달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 프로그램의 정책개발경연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일본에서 전해진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대만은 실지증(2001년), 일본은 인지증(2004년), 홍콩은 뇌퇴화증(2010년)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며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로 칭한다.

국내에서는 이전에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2011년)으로, '간질'을 '뇌전증'(2014년)으로 변경해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다.

김주영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급증, 2021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명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이번 법안이 우리 청년명예보좌관 제안 법안 1호인데, 앞으로도 김포 청년들이 제안해주는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혜원 씨는 "법률 개정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찾아보고 만들어보면서 정치와 법에 대해 훨씬 관심이 많아졌다"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해주신 김주영 의원님과 보좌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2기를 거치는 동안 '공공전세임대 청년공급 증대방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