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범시민 참여운동에 나섰다.
23일 이천시의회 박노희, 서학원, 박준하 의원, 여주시의회 유필선, 진선화 의원,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여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범시민 참여운동에 나섰다.
23일 이천시의회 박노희, 서학원, 박준하 의원, 여주시의회 유필선, 진선화 의원,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은 여주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에 배상 책임 면죄부 3자 변제방안' 즉각 철회 촉구
의원들, 피켓시위·서명운동 등 범시민 참여운동 전개 예정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은 불법 강점과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해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6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확정판결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에 따른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치욕적 친일 외교행위를 국민과 역사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피켓시위와 시민사회단체 규탄 현수막 걸기,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의원들, 피켓시위·서명운동 등 범시민 참여운동 전개 예정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은 불법 강점과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체결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해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6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확정판결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에 따른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치욕적 친일 외교행위를 국민과 역사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피켓시위와 시민사회단체 규탄 현수막 걸기,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