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안산시민들이 뭉친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는 '(가칭)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승격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분석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등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60명 내외로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당연직을 비롯해 법조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위촉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고양지원 등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가 진행됐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안산지원의 승격 법률안이 안건에서 제외되자 이를 거론한 것이다.

경기도 관할 법원 중 고양지원과 성남지원의 승격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안산지원의 경우 2021년 기준 연간 접수 사건 수는 53만2천635건으로, 고양지원과 성남지원보다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인구 수와 관할 지역 면적 규모는 세 곳 중 가작 적었으나 인구 수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0.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산지원은 1심 재판만 담당·처리해 2심부터는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도 따른다.

안산지원의 승격은 이민근 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시의회 의장을 지내던 2017년 안산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안산지원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에 폐기 예정이라 그 전에 안산 시민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