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가평군의원,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 군비 부담 개선 요구

지난 27일 열린 가평군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진옥 의원이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가평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상향 등 개선책이 필요(2월23일자 7면 보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서 이와 관련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옥(사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평군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군 재정자립도는 20.5%로 자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체 예산 대비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군 사회복지 예산 규모 등을 두고 관내에 위치한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체 예산 대비 30% 넘는 비중 가평군 예산에 쏠려

현실적 차등보조율 적용 경기도에 요구 주문

그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1천496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2.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천244명에 이르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설인 '가평 꽃동네'에는 2023년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14.4%에 해당하는 216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중 군비 부담액이 46억원으로 수용인원의 대다수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다른 시·도 연고자임에도 해마다 해당 시설의 전체 운영비용 중 20%가 넘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군을 향해 '가평 꽃동네'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 중 10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과 보조율 상향 등을 도에 요구할 것과 국가 시설화해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