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내준 개발제한구역(GB) 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고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3월24일자 6면 보도='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한 가운데 관내 GB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철저한 감사·조사 촉구
"특정인에게 개발허가 특혜의혹
단순한 실수 해명… 의구심 더해"
"집단행동… 주민의지 보여줄것"
전국개발제한구역협회 남양주지회(지회장·조희영, 이하 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사회의 특혜 의혹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남양주시 자체 감사 외에도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감사원 감찰,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 착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별내동 지목변경 건은 과거 무차별적 불법 단속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했던 엄정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조 시기에 추진돼 특혜 의혹을 더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은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으며 GB 소유주들에게 박탈감만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작금의 사태는 시민들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남양주시는 일반인들에겐 위법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게만 개발 및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위에 대해 오는 4월 청문을 통해 소상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GB는 거주민들에겐 숨도 쉴 수 없는 무서운 법이다.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내 소유임에도 창고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원상 복구와 이행강제금 폭탄에 시달려온 게 현실"이라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남양주시 감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로 GB 주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문제가 된 별내동 임야 그린벨트 내 ▲지목변경 ▲산지전용 허가 ▲GB 내 행위허가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직권 취소를 위해 진행하는 청문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GB 내 3가지 허가 사항을 가장 큰 줄기로 보고 경위를 따져본 뒤 담당 직원의 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이어 협회는 "작금의 사태는 시민들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남양주시는 일반인들에겐 위법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게만 개발 및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위에 대해 오는 4월 청문을 통해 소상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GB는 거주민들에겐 숨도 쉴 수 없는 무서운 법이다.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내 소유임에도 창고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원상 복구와 이행강제금 폭탄에 시달려온 게 현실"이라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남양주시 감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로 GB 주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문제가 된 별내동 임야 그린벨트 내 ▲지목변경 ▲산지전용 허가 ▲GB 내 행위허가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직권 취소를 위해 진행하는 청문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GB 내 3가지 허가 사항을 가장 큰 줄기로 보고 경위를 따져본 뒤 담당 직원의 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