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의 소멸과 카드 사용 확대는 곧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간편결제 등장 이전에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특히 영세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공공을 중심으로 제로페이·지역화폐와 같은 다양한 정책 실험이 이뤄졌다.
■ 고착된 '이중가격'
= "카드로 하시면 6만원, 계좌이체로 하실거면 5만5천원만 넣어주세요." 지난 2018년부터 수원시 영통구에서 작은 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심순홍(55·가명)씨는 카드·현금 가격을 별도로 두고 있다. 크기별로 쌀케이크 가격이 결제수단에 따라 10%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심씨는 "수수료 내고 입금은 (현금보다)늦고 사실 나중에 세금까지 생각하면 10%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제수단따라 암암리에 10% 차이
세원투명해도 매출엔 부정적 영향
한국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됐는데 이를 통해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는 효과는 거뒀지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다른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어 영세 소상공인의 이중가격이 고착된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수료 때문에 암암리에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 각종 수수료가 문제. 지역화폐엔 기회?
= 문제는 각종 페이 결제 시 이를 운용하는 회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가는 수수료다.
애플의 경우 건당 0.15%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카드사가 이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맹점에 전가할 경우, 기존에 카드사에 납부하던 수수료(일반가맹점 기준 1.5~2.3%)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간편결제 등장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 플랫폼(카드사)과 플랫폼(모바일 업체)이 더해지는 형태가 된 셈이어서 그렇다.
지역화폐도 캐시리스의 영향을 받는다. 경기지역화폐는 결제사인 BC카드와 협약을 통해 일반 카드 대비 0.3% 적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 일반보다 부담 축소
체크카드와 결합방식 대안 제시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확하게 지원이 이뤄지면 수수료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현금 없는 사회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와 지역화폐를 결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부산은 4~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체크카드에 지역화폐를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선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아닌 곳에선 체크카드 잔액이 소비되는 식"이라면서 체크카드와 지역화폐를 결합하면 지역화폐 소비도 늘리며 (가맹점)수수료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