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지역의 교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요구대로 조기에 완전한 분리를 이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교육지원청 분리를 촉구해 온 데 이어, 지난 2월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지원청 독립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으로 이 중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등 12개 시·군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소' 개념의 지역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과천에 센터가 들어서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센터조차 분리되지 않은 유일한 교육지원청으로 남게 됐다.
임태희 도교육감 만나 분할 건의
교육당국 "국회 차원 법개정 선행"
7월 구리교육센터 설치 '반쪽 대책'
현행 통합 운영은 교육지원청 부재 지역으로 하여금 교육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데다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지역은 붙어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 등 학교 신설 사례가 많은 반면 구리는 상황이 달라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문 시 거리가 먼 타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회의·연수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자치법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는 규정 때문에 교육지원청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협의체 구성 등 분리를 위한 잰걸음에 발맞춰 교육 당국도 오는 7월 구리지역교육센터 설치를 공식화하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 사무공간을 확보해 ▲지역협력 ▲교육지원 ▲학교시설 지원 등 3개 팀을 파견한다는 계획이지만 소규모 운영에 따른 제한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교육지원청) 분리가 되지 않아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5~6명으로 시작하는 센터 특성상 해당 인원으로 교육지원청 업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적은 인근 양평과 가평, 포천에도 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만큼, 정원 보장이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최대한 고민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