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이했던 고양시가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으로 또다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60억원이 삭감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지난 3일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찬희 시 기획조정실장은 5일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2천170억원으로, 시민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및 본예산 삭감·미편성 사업 등이 담겼다.
시의회 본회의서 60억 삭감 통과
세계도시포럼 등 임기내 불투명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에서 약 60억원이 삭감됐다. 이 중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약 58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도 1억8천여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예산 58억원은 전체 본예산 중 큰 비중은 아니지만 시정 전반 운영을 위한 용역비 등과 관련돼 올해 추진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업무추진비 삭감은 시장 및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 언론홍보담당관 등 일부 부서에 집중돼 '표적 삭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실장은 "연초 본예산 대폭 삭감 후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대비해 왔지만 추경예산안마저 삭감돼 다수의 주요사업이 발도 떼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은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고양 시민복지재단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시의 주요 정책이자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예산 삭감에 따라 일부 사업은 이동환 시장 임기 내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한 실장은 "본예산 삭감 후 추경예산도 삭감돼 시민과 약속했던 사업들마저 추진하지 못하게 돼 말 그대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다. 시의회에 집행부의 입장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조직개편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 후 올해 초 상반기 인사이동과 조직정비가 완료돼야 했지만 아직까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직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