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낙수효과' 없었다… 목마른 경기도 전문건설사

하도급 수주 구멍 '지역제한 입찰제' 무색

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한층 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 공사는 지역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효과가 소규모 전문업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세수 유출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무조건 지역 업체에만 맡길 순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업역 폐지후 대부분 종합사 낙찰
하도급 제한 없어 타지역에 맡겨
도내 전문업체 비중 30%도 안돼

30일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선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건설기술 용역은 2억2천만원 한도다.

통상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후 다수의 공정에 대해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상당부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다.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대다수 공사는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 종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맡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공사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발주된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24조5천799억원이다. 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8.7%인 7조578억원이다. 70% 이상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다.

제도적으로는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장이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도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공 도급 비율, 하도급 비율을 각각 49%, 6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내 공사를 수주했으니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역제한 입찰로 혜택을 본 종합건설업체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저가를 써낸 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은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건설업계에서 정작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종합건설업체의 혜택으로만 그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세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에선 "무턱대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길 순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원·하도급 관계는 신뢰와 기술력이 중요하다. 대형 건설사는 시공능력 등을 비롯해 상호 협력 평가를 거쳐 거래처를 정한다. 새 회사와 무턱대고 함께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전문건설업 '1만160곳' 최다… 경기 하도급은 서울업체가 따내)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