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비율은 0%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수원시청 별관동 증축 공사 역시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시 소재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는 서울 소재 B사가 맡는다. 안양시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도 경기도내 C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5곳 중 1곳만이 경기도 업체다.
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 된 경기도 공공 공사들 중 하도급은 타 지역 업체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 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공사 참여 지역 업체 비율은 0%
참여율 제고 지자체 행정 역할 필요
道 "공정위 요청 탓 더 확대 어려워"
경기도는 전국 시·도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만160곳으로 서울(7천135곳), 인천(2천20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건설업체 1위'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녹록지 않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공공·민간 포함)은 25조4천804억원이다. 이 중 도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엔 28.7%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59.8%), 부산(51%), 대구(50.7%), 대전(48.4%)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비용은 도내 업체보다 오히려 서울지역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시도별·시공지역별 하도급 기성실적'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하도급 공사 건수와 금액은 19만4천67건, 75조798억7천400억원으로 이중 경기도는 5만1천40건, 24조5천799억5천700억원이었다. 2위인 서울(2만7천129건·9조5천9억9천700만원)과도 금액 기준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하도급 공사 5만1천40건 중 2만3천300건은 경기도 업체, 1만6천529건은 서울 업체가 맡았다. 건수로는 경기도 업체가 더 많이 참여했지만 금액은 서울 업체 담당 공사의 기성금이 11조3천789억4천200만원, 경기도 업체는 7조578억4천100만원으로 서울 업체가 더 많았다. 2020년 서울 업체는 4만6천424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는데 그 중 경기도 공사가 가장 많았다.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려면 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대전의 경우 지역 하도급률이 50% 미만인 현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민간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율이 68.6%까지 높아졌다"며 "특히 공공 공사는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수록 세수 유출이 커진다.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는 결국 세수 확보, 고용 창출 증대로 연결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선 업계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제한 입찰 등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지역제한 제도를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4월13일자 12면 = '로컬 퍼스트'는 불공정 거래?… 지역 중소기업은 거센 반발) 등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지역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제한 조례·규칙 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역경쟁 제한을 일종의 불공정 행위로 보고, 매년 해당 조례와 관련해 수정을 요청한다. 이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의무화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등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오는 6월께 각 협회에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