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김범일팀장 (3)
20일 오후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 현장강사팀장이 '리더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4.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 현장강사팀장은 20일 오후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제11기 미래사회포럼에서 '리더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팀장은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관련 용어, 산업 변화, 현황 등을 설명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저작권은 직접침해, 간접침해, 침해로 보는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와 무력화 행위 등이 있는데 이런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가 관련 법률로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수가 946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프로그램 정품 구입 등의 저작권 위반 방지를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안내했다.

김 팀장은 "불법영화, 음악 파일 공유를 자제하고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며 "신지식 재산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에 대한 유출 예방을 위해선 보안 강화와 계약서 검토, 보안 절차 수립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304200100081130004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