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제기돼 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광명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지역으로 '최적지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갈등 해결' 국회서 토론회
"지역주민 협력 주체 인식 필요"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과거 권위모형에서 독립적 관계인 '협력모형'으로 설정해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의 주체로 인식해 지역 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도 "중앙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설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현재 4천300㎞인 우리나라 철도연장이 2030년이면 5천300㎞로 증가하고, 국토 면적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비춰 예측하면 40~50년 후에는 4~5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만큼 차량기지 분담률도 늘어나는 등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철도 백년대계를 위해 광명시가 아닌 더 넓은 부지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