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유공자회 등 8개 단체 집회
"뚜렷한 이유 없이 추경 반영 안해"
市 "행안부 현금성 복지 지출 제한"
"뚜렷한 이유 없이 추경 반영 안해"
市 "행안부 현금성 복지 지출 제한"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성시에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열린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8개 단체다.
이들은 집회에서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에서 통과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는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오는 6월1일부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시기를 명시했음에도 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열린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8개 단체다.
이들은 집회에서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에서 통과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는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오는 6월1일부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고 시기를 명시했음에도 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일부에선 '해당 지원 조례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노력한 공로가 있는 만큼 정치 놀음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편성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월 5만원·80세 이상 월 7만원, 생활보조수당 월 15만원 등을 올해 6월1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한다"면서도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해당 연구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