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2배 인상 담은 안양시 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이원근기자 [e-mail]

출산지원금 2배 인상 등을 담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안양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한차례 계류됐었던 조례는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28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산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급 방법은 첫째아와 둘째아는 2년에 걸쳐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4년에 걸쳐 매년 250만원 씩 지급한다.

앞서 한차례 계류… 2일 본회의 심의
시민들 긍정적 설문조사 결과 반영

조례는 초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85명으로 경기도 0.853명보다 높았지만, 2018년 1.006명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됐으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자체들 사례와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계류됐었다. 이에 시는 한달 간 시민 1천21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77.8%)과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75.7%)을 꼽았다. 출산지원금 인상이 출생률 증가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48.1%,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인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7.8%를 나타냈다. 상임위는 이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사환경위 소속 곽동윤 의원은 "지난번 계류됐을 때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출산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금액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양시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된 이후 정확한 시행일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출산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