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 단계별 시행으로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혜택을 주는 곳이 적지 않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청년 등 특정 연령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교통 복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체감도가 크고 수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앞으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시민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독일 '9유로 티켓', 그리고 국내 도시들의 실험
9유로 티켓. 한화 1만3천원의 정액권을 사면 한 달 내내 광역전철, 버스, 노면전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지난해 6~8월 독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지하철 편도 요금이 5천원 안팎인 독일 요금 수준을 감안하면 가히 파격이라 할 만했다. 티켓은 5천만장 이상 팔렸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상승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열차 정시도착률이 하락할 정도였다. 반면 거리의 차량 통행량은 10%가량 줄었다. 이런 효과에 힘입어 독일 교통 당국은 5월1일부터 49유로(약 7만2천원)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중교통 이용 늘고 차량 통행 ↓
세종시 2025년 '버스 무료화'도
먼 나라 독일의 대중교통 실험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8월 시행 예정)을 결정한 부산시가 그렇다. 세종시 2025년 '버스 무료화'도
부산시 정진우 공공교통혁신팀장은 "독일 9유로 패스에서 많이 착안했다"고 말했다. '그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뀐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정액 요금제에서 한 발 더 나가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최근 발표했다.
화성시(무상교통), 가평군(학생 교통비 지원), 광진구(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춘천시(어르신 버스 무료), 제주도(70세 이상 노인·장애인 무료 버스)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무상 대중교통의 첫발을 내디뎠다.
부산시 "비용 대비 편익 충분하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은 인천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로 인한 운송 수입 확대다. 부산시는 현재 42%인 수송 분담률이 3%p 이상 높아져 운송 수입 46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차량 통행량 감소(일평균 230만→210만대 통행), 탄소 배출량 감축(연간 33만t), 도로 혼잡 비용 감소, 지역화폐 캐시백 제공으로 인한 소비 증진 등의 효과를 종합하면 연간 소요 예산(1천억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계산이다.
부산시 운송 수입·탄소 감축 등
정액제 年소요 1천억 확보 '셈법'
부산·울산·경남 광역 환승 할인 구상이 대중교통 정액제 시행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관심이다. 부울경 지역에서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시행하는 곳은 부산·김해·양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창원·함안, 통영·거제 등의 구간이다. 광역 환승 할인제를 정액제 도입의 걸림돌로 보는 수도권과 달리 부산에서는 정액제를 광역 환승 할인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한다. 정액제 年소요 1천억 확보 '셈법'
이원규 부산연구원 해양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액제가 광역 환승 할인으로 이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며 "부울경 광역 환승 체제는 장기적으로 검토·추진되는 것이지만 대중교통 정액제 도입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도입의 관건은 '예산'
국내 2대 도시 부산은 인천과 그 규모가 비슷하다. 한 해 예산 15조원(본예산 기준)으로 331만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가 대중교통 정액제를 시작했다면 인구 300만, 예산 14조원의 인천시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 예산은 크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하철 운영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부산과 인천은 2022년도 기준 준공영제 예산으로 각각 3천56억원(2천500대), 2천800억원(1천900대)을 썼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교통공사) 운영 보조금과 무임승차 손실 보전금으로 부산은 2천616억원, 인천은 1천344억원을 지출했다.
규모 비슷한 인천 '예산이 관건'
유정복 인천시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무료' 공약을 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공약이 실행되면 인천 인구의 15%인 45만명이 혜택을 입는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현 재정 여건에서 소요 예산 437억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대중교통을 보편적 사회 인프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이동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며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하려면 사전에 재정 여력과 재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과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예산 먹는 하마'가 된 전철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