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을 잇는 북한산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둘러싼 환경부와 양주시의 해묵은 논쟁이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반대인 데 반해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전면 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시의 이 같은 줄다리기는 무려 13년간 이어지고 있지만, 한 치의 움직임 없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우이령길이 막힌 건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침투사건' 당시 남파 무장 게릴라의 침투로가 되면서다. 이때부터 군과 경찰은 우이령길을 전면 통제했다. 이후 2009년 전면통제가 완화되며 탐방객에 한해 부분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우이령길을 탐방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양주방면 500명, 서울 강북방면 500명 등 하루 1천명으로 제한된다.
시는 이를 '반쪽 개방'이라 항의하며 전면개방을 요구했지만, 당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그렇게 14년 동안 환경부 측에 접수된 전면개방 건의서만 11건에 달한다.
잇단 건의에도 하루 1천명 제한
환경부 올 '설악 케이블카' 허가
최근 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를 다시 표면화하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내세워왔던 환경보호 논리도 다소 궁색해지게 됐다. 2018년 인왕산에 이어 지난해 북악산 둘레길이 전면 개방됐고 올해 3월에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강수현 시장은 "북한산 둘레길 21곳 중 전면 개방되지 않은 곳은 우이령길이 유일하다"며 "환경훼손을 문제 삼아 우이령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면 개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와 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 이번에는 국회와 학계 등 우군을 더 많이 확보해 거버넌스 형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민 시의회 부의장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서울 강북 우이간 광역도로도 개통해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를 우회했던 25만 시민의 손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허 이유 생태계 보호 궁색해져
市, 국회·학계 등 우군 확보 추진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4월11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동에서 양주 장흥면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 경기도에 각각 전달했다.
또한 같은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천준호 의원 공동 주최, 양주시·강북구 공동 주관으로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경기북부지역 숙원인 우이령길 전면 개방의 지렛대가 될 우이령길 협의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