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가오자 그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 예의주시
14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23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얼마만큼의 형량을 구형할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특히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자 김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 결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시민들은 "시장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인데 시민이라면 당연히 재판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느냐"며 "특히 검찰 구형은 김 시장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 "위법행위 관여 증거 없어"
국힘 "벌금 전례… 형량 높을 듯"
지역정가도 여야로 갈라져 검찰 구형 결과를 예측하고 각기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옥신각신하고 있다.
김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한 만큼 당연히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을 하겠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김 시장이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재판 결과는 김 시장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시장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구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이 형량을 높게 잡아 구형을 하면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더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구형이 얼마나 높게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돌린 혐의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1년 12월 선거구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새해 인사 등의 내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