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옛 적군 묘지)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국방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4년여 만에 해지된다.
도는 국방부와 협의 끝에 2019년 3월 체결한 북한군 묘지 관리 이관 업무협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시 협약은 국방부가 관리하던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는 대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는 내용이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방부 소유 북한군 묘지 4만여㎡와 경기도 소유 포천 승진훈련장 부지 96만여㎡를 교환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군 묘지 관리 업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협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4년여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어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현재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묘지는 6·25 전쟁 직후 전국에 산재한 적군 묘지를 1996년 7월 한 곳에 조성한 곳이다. 처음에는 '북한군·중국군 묘지'란 명칭으로 관리했으나 2014년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뒤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북한군 묘지에는 6·25 전쟁 때 북한군 유해와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때 사살된 공작원, KAL 858기 폭파범, 남해안 침투 공작원 등 800여 구의 유해가 묻혀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파주 북한군 묘지' 평화공간 조성, 성과없이 해지 수순
국방부-경기도 부지 교환 협약… 4년간 공유재산 심의 문턱 못 넘어
입력 2023-05-15 19:16
수정 2023-05-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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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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